[여의도1번지] '보복 수사' 공방 격화…"정치 보복 vs 이중잣대"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의원은 정신없이 몰아치는 '몽골기병식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냐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단정 짓기는 이르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재판부가 '이미 객관적 증거가 많이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낮다'고 설명한 부분,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개 행보 없이 잠행하던 이재명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과정에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법 정치 살인 획책'이라고 비판했고요. SNS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 정부 비판을 자제하던 이 의원의 기조가 달라진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사를 한 것을 들어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둘 다 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취 정리 요구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산업부 사퇴 종용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정부가 항소했던 것을 새 정부가 취하한 건데요. 해경이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만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화합이다 아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재고할 수 없다고 하면 추천받은 2명을 다 임명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의 구원이 인선 갈등으로 표출된 모양새인데, 권 원내대표의 중재안이 통할까요?
한편 지도부 전원이 혁신위원을 추천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가 다음 주 정식 출범합니다.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위의 주요 의제가 될 '공천 시스템 개혁'을 두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에 자기 정치 의도를 담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적 활동을 지원할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으려면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약 파기 부담이 여전하다는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 설치 없이도 공적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원인과 대책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회마다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후보 책임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후보 책임론에 이어 '전 정부 책임론'까지 벌어진 '네 탓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원구성 협상 공전이 이어지는 상황, 민주당은 자체 검증을 하겠다며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검증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에 합의하면 법규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답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늑장 국회' 책임론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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